서울이혼전문변호사 성공사례
10건 | 최종 수정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 내용은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상간소송 · 녹음 증거말 바꾼 상간녀, 녹취록으로 부정행위 입증
- 의뢰인
- 40대 여성
- 쟁점
- 소송에서 뒤집힌 진술, 녹음 자료의 적법성
- 전략
- 상대방이 대면 자리에서 관계를 인정했다가 소송에서는 전면 부인하자, 당시 의뢰인이 직접 대화하며 남긴 녹음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대화 당사자가 한 녹음은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녹취록을 작성해 진술이 번복된 경위를 시간순으로 대조했습니다.
결과부정행위 인정 · 위자료 인정
상간소송 · 위자료박진우 변호사 선임으로 위자료 3천만 원 전액 인정
- 의뢰인
- 40대 남성, 혼인 15년 차, 미성년 자녀 2명
- 쟁점
- 청구액 전부가 인정될 만한 사정의 구성
- 전략
- 관계의 기간과 정도만 주장해서는 청구액 전부를 받기 어렵다고 보고, 발각 이후의 경위까지 함께 다루었습니다. 상대방이 의뢰인의 가정 상황을 알면서도 관계를 이어간 사실과 발각 후에도 연락이 계속된 기록을 제출해, 결국 혼인이 파탄에 이른 인과를 연결했습니다.
결과청구액 3,000만 원 전액 인정
재산분할 · 조회남편 명의 재산, 재산분할 5억 6천만 원과 위자료 1천만 원
- 의뢰인
- 50대 여성, 혼인 24년
- 쟁점
- 명의 편중과 일부 재산의 누락 의혹
- 전략
- 남편이 제출한 재산 목록만으로는 실제 규모를 알 수 없다고 보고,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과 과세자료 사실조회를 넓게 신청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누락되어 있던 예금과 보험, 퇴직급여를 추가로 확인해 분할 대상에 포함시키고, 혼인 기간의 기여 사정을 구간별로 정리했습니다.
결과재산분할 5억 6,000만 원 · 위자료 1,000만 원 인정
재산분할 · 채무 제외숨겨온 3억의 빚, 떠안지 않은 채 이혼조정 성립
- 의뢰인
- 40대 여성
- 쟁점
- 상대방 채무의 분할 대상 포함 여부
- 전략
- 채무라고 해서 모두 나누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출발해, 자금의 사용처를 추적했습니다. 대출금이 가정 생활이 아니라 개인적인 투자와 사적 채무 변제에 쓰인 흐름을 계좌 내역으로 특정해 공동 채무가 아님을 주장하고, 재판으로 가기 전 조정에서 이 부분을 정리했습니다.
결과채무 분할 대상 제외 · 조정 성립으로 이혼 종결
재산분할 · 양육권재산분할 청구 방어와 친권·양육권 확보
- 의뢰인
- 40대 여성, 미성년 자녀 1명
- 쟁점
- 상대방의 분할 청구에 대한 기여도 반박, 양육자 지정
- 전략
- 재산이 의뢰인의 소득과 상속받은 자금으로 형성된 경위를 자금 흐름으로 입증하고, 상대방의 사업 실패로 발생한 채무가 오히려 재산을 감소시킨 사정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양육 부분에서는 등하원과 병원 방문, 학교 상담을 의뢰인이 전담해 온 기록으로 양육 환경의 연속성을 보였습니다.
결과상대 청구액 대비 낮은 수준에서 분할 방어 · 친권·양육권 의뢰인 지정
양육권 · 양육비 확보무능력한 남편과 이혼, 친권·양육권 확보한 사례
- 의뢰인
- 30대 여성, 미성년 자녀 1명
- 쟁점
- 양육자 지정, 무직인 상대방으로부터의 양육비 확보
- 전략
- 양육 적합성은 등하원과 병원 기록, 학교 상담 이력으로 의뢰인이 실질적인 양육자였음을 보여 정리했습니다. 문제는 상대방에게 소득이 없어 양육비가 집행되기 어렵다는 점이었으므로, 재산분할 정산금에서 장래 양육비 일부를 미리 확보하는 방식을 조정에서 제안했습니다.
결과친권·양육권 의뢰인 지정 · 양육비 일부 일시금 확보
이혼소송 · 폭언상습적 폭언, 위자료 3천만 원
- 의뢰인
- 40대 여성, 혼인 13년 차
- 쟁점
- 신체적 폭력이 없는 사건에서의 유책성과 피해 정도
- 전략
- 부부싸움으로 축소될 수 있는 사안이라, 반복성과 지속성을 보이는 데 집중했습니다. 수년간의 녹음과 메시지를 날짜별로 정리해 폭언이 일상적으로 이어진 사실을 드러내고, 자녀 앞에서 이루어진 정황과 의뢰인의 정신과 치료 기록으로 피해를 구체화했습니다.
결과이혼 인용 · 위자료 3,000만 원 인정
이혼소송 · 청구 기각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 방어, 가정을 지켜내다
- 의뢰인
- 40대 여성, 미성년 자녀 2명
- 쟁점
- 청구인의 유책성, 혼인 파탄의 책임 소재
- 전략
- 남편이 주장한 성격 차이와 갈등이 실제로는 본인의 부정행위 이후에 생긴 사정임을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관계를 정리하려는 시도와 생활비 중단 시점을 대조하고, 의뢰인에게 혼인을 유지할 의사가 있으며 자녀의 양육 환경도 그에 달려 있다는 점을 함께 소명했습니다.
결과이혼 청구 기각
상간소송 · 피고 방어4천만 원을 청구받은 상간녀, 책임 범위를 다퉈 7백만 원으로 감액
- 의뢰인
- 30대 여성
- 쟁점
- 청구액의 적정성, 관계 시작 시점의 혼인 상태
- 전략
- 기한 내 답변서를 제출한 뒤, 원고가 주장한 관계 기간이 실제보다 길게 산정되어 있다는 점을 메시지 기록으로 반박했습니다. 관계가 시작될 무렵 이미 별거가 진행 중이었던 사정과 원고가 배우자로부터 이미 위자료를 받은 사실을 함께 제출해 책임 범위를 좁혔습니다.
결과청구액 4,000만 원 중 700만 원 인정
사실혼 · 위자료사실혼 파탄시킨 외도, 위자료 1,500만 원 인정
- 의뢰인
- 30대 여성, 사실혼 5년
- 쟁점
- 사실혼 관계의 성립, 부당 파기의 책임
- 전략
- 혼인신고가 없다는 이유로 책임을 부인하는 상대 주장에 대응해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부터 입증했습니다. 동일 세대 등록과 공동 생활비 지출, 양가 교류 기록을 제시한 뒤, 관계가 상대방의 외도로 일방적으로 정리된 경위를 정리해 파탄의 책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결과사실혼 인정 · 위자료 1,500만 원 인정
비슷한 상황이신가요?
박진우 변호사가 사건의 방향을 직접 짚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