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상간소송변호사 성공사례

10건 | 최종 수정 2026년 9월 15일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 내용은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상간소송 · 역고소
상간녀 명예훼손 역고소로 전세 역전한 전략
의뢰인
30대 여성
쟁점
소송 외 영역에서 이루어진 신상 공개, 협상 구도의 전환
전략
원고가 소 제기와 별개로 의뢰인의 실명과 근무처를 온라인과 직장에 알린 사실을 확인하고, 게시물과 전달 경위를 보존해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민사 조정 자리에서 양측 청구를 함께 정리하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결과
조정 성립 · 위자료 대폭 감액 및 상호 청구 정리
상간소송 · 피고 방어
박진우 변호사 선임으로 위자료 전액 방어한 사례
의뢰인
30대 남성
쟁점
부정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는지
전략
원고가 제출한 자료가 통화 내역과 몇 장의 사진에 그친다는 점에 집중했습니다. 각 자료가 업무상 접촉으로 설명되는 경위를 일정과 대조해 제시하고, 부정행위를 인정하기에는 증명이 부족하다는 점을 준비서면으로 정리했습니다.
결과
원고 청구 전부 기각
상간소송 · 이중생활
두 집 살림 이어온 남편, 위자료 3천만 원 인정받은 사례
의뢰인
40대 여성, 혼인 17년 차
쟁점
이중생활의 지속 기간, 가정 경제에 미친 영향
전략
별도 주거지의 임대차 계약과 공과금 납부 내역을 확보해 관계가 일시적이지 않았음을 확정했습니다. 가정에서 빠져나간 생활비의 흐름을 함께 정리해 부정행위와 경제적 손실이 이어진 구조를 드러냈습니다.
결과
이혼 인용 · 위자료 3,000만 원 인정 · 재산분할에 유출 자금 반영
상간소송 · 증거보전
CCTV 증거보전으로 영상 자료 확보, 위자료 3천만 원
의뢰인
40대 여성
쟁점
보존 기간이 짧은 영상 자료의 확보
전략
오피스텔과 주차장의 영상이 곧 삭제될 상황이라 판단해 소 제기 전에 증거보전을 신청했습니다. 확보한 영상으로 출입 시각과 동행 사실을 특정하고, 상대가 부인하던 특정 날짜의 동선을 확정했습니다.
결과
부정행위 인정 · 위자료 3,000만 원 인정
상간소송 · 답변서
상간소송 답변서 제출로 위자료 절반 감액
의뢰인
30대 여성
쟁점
배우자에게 이미 지급된 위자료와의 중복, 지급 능력
전략
기한 내 답변서를 제출해 무변론 판결을 차단한 뒤, 원고가 배우자와 합의하며 이미 위자료를 받은 사실을 확인해 제출했습니다. 관계의 기간과 종료 이후의 태도, 의뢰인의 소득 자료를 함께 정리해 감액 사유로 구성했습니다.
결과
청구액의 절반 수준으로 감액 · 분할 지급 합의
사실혼 · 상간소송
사실혼 관계 상간녀소송, 위자료 2,500만 원
의뢰인
40대 여성, 사실혼 7년
쟁점
혼인신고가 없는 관계에서 제3자를 상대로 한 청구 가능 여부
전략
상대방이 "법적 부부가 아니므로 보호 대상이 아니다"라고 다툴 것을 예상해 사실혼의 실체부터 확정했습니다. 양가 왕래와 경조사 참여,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공동 생활비 지출 내역을 묶어 부부공동생활이 유지되고 있었음을 입증한 뒤 부정행위를 다투었습니다.
결과
사실혼 관계 인정 · 위자료 2,500만 원 인정
상간소송 · 위자료
동호회 불륜, 위자료 3천만 원
의뢰인
40대 남성, 혼인 14년 차
쟁점
모임 활동을 가장한 관계의 입증
전략
정기 모임이라는 설명과 실제 동선이 맞지 않는 지점을 찾는 데 집중했습니다. 모임 일정과 숙박·결제 기록, 차량 출입 시각을 대조해 모임과 무관한 만남이 반복된 사실을 특정하고,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을 함께 제출했습니다.
결과
이혼 인용 · 위자료 3,000만 원 인정
상간소송 · 이혼 후 청구
이혼 후 상간녀 소송, 시효 항변 배척하고 위자료 인정
의뢰인
40대 남성
쟁점
이혼이 끝난 뒤의 청구 가능 여부, 소멸시효
전략
이혼 절차가 종료되었다는 이유로 청구가 어렵다는 오해를 먼저 정리했습니다. 상간자에 대한 청구는 기산점이 별도로 계산된다는 점을 근거로, 의뢰인이 부정행위를 실제로 알게 된 시점을 특정해 시효 내 청구임을 밝히고 관계의 기간과 정도를 입증했습니다.
결과
위자료 인정 · 시효 항변 배척
상간소송 · 항소심
상간소송 항소심, 1심 패소 결과 뒤집고 위자료 2천만 원
의뢰인
40대 여성
쟁점
1심에서 부족했던 입증, 상대방이 주장한 혼인 파탄 시점
전략
1심이 증거 부족을 이유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점을 확인하고, 항소심에서는 확보 방법을 바꿨습니다. 숙박업체와 차량 출입 기록에 대한 사실조회를 새로 신청해 동선을 확정하고, 상대가 주장한 별거 시점이 실제와 다르다는 점을 주거 이력으로 반박했습니다.
결과
1심 기각 → 항소심 위자료 2,000만 원 인정
상간소송 · 신혼
결혼 6개월 만에 외도 발각, 위자료 인정
의뢰인
30대 여성, 혼인 6개월
쟁점
짧은 혼인 기간이 위자료 산정에 미치는 영향
전략
기간이 짧다는 사정이 곧 피해가 적다는 결론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계가 혼인 직후부터 이어졌다는 점을 메시지 기록으로 특정했습니다. 신혼 초에 혼인이 파탄에 이른 경위와 의뢰인이 감당한 결혼 준비 비용까지 함께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결과
이혼 인용 · 위자료 인정 · 결혼 준비 비용 일부 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