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이혼전문변호사 성공사례

10건 | 최종 수정 2026년 9월 15일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 내용은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이혼소송 · 유책배우자
유책배우자 이혼, 기각 위기를 뒤집은 전략
의뢰인
60대 남성, 자녀 모두 성년
쟁점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허용 여부, 상대방의 혼인계속의사
전략
12년에 걸친 별거로 혼인의 실체가 남아 있지 않다는 점을 주거 이력과 생활비 지급 내역으로 정리했습니다. 상대방 역시 관계를 회복할 의사 없이 청구만 거부하고 있다는 사정을 그간의 대화 기록으로 드러냈고, 동시에 재산분할에서 의뢰인의 몫을 상당 부분 양보해 상대방의 생활 기반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졌음을 소명했습니다.
결과
이혼 청구 인용 · 예외 사유 인정
가정폭력 · 보호명령
박진우 변호사 선임으로 가정폭력에서 벗어난 사례
의뢰인
30대 여성, 미성년 자녀 1명
쟁점
분리 조치의 신속성, 폭력 사실의 입증
전략
이혼 소장보다 피해자보호명령과 접근금지 신청을 먼저 진행해 주거에서 상대를 분리했습니다. 이후 112 신고 이력과 진료 기록, 통화 녹음을 시간순으로 묶어 폭력이 일회적 다툼이 아니라 반복된 것임을 보였습니다.
결과
보호명령 인용 · 이혼 및 위자료 인정 · 친권·양육권 의뢰인 지정
이혼소송 · 의처증
남편의 심각한 의처증을 이혼사유로 인정받은 사례
의뢰인
40대 여성
쟁점
신체적 폭력이 없는 상황에서 이혼 사유의 인정 여부
전략
외출과 귀가 시간을 확인하는 메시지, 직장 동료에게 건 확인 전화, 휴대전화 검사를 요구한 기록을 날짜별로 정리해 감시와 의심이 일상적으로 반복되었음을 보였습니다. 이를 심히 부당한 대우이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구성하고, 의뢰인의 정신과 진료 기록으로 피해를 뒷받침했습니다.
결과
이혼 인용 · 위자료 일부 인용
상간소송 · 위자료
남편과 불륜을 저지른 상간녀 상대로 위자료 3천만 원
의뢰인
40대 여성, 혼인 18년 차, 미성년 자녀 2명
쟁점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혼인 파탄과의 인과관계
전략
숙박업체에 대한 사실조회와 아파트 차량 출입 기록 제출명령을 통해 관계가 2년 넘게 이어졌고 사실상 동거에 준하는 형태였음을 확정했습니다. 상대방이 의뢰인과 자녀의 존재를 알면서도 관계를 지속했고, 발각된 이후에도 정리하지 않아 결국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을 함께 주장했습니다.
결과
위자료 3,000만 원 인정
이혼소송 · 종교 갈등
종교 갈등 이혼, 원고 청구 인용과 위자료 2천만 원
의뢰인
50대 남성
쟁점
종교 활동 자체가 아닌, 그로 인한 혼인 의무 불이행의 입증
전략
신앙을 문제 삼는 방식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보고, 가사와 자녀 양육이 장기간 방치된 사실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가정 경제에서 이탈된 지출 내역과 자녀의 학교 기록, 수년간의 대화 내용을 통해 혼인 생활이 유지되기 어려운 상태였음을 보였습니다.
결과
이혼 인용 · 위자료 2,000만 원 인정
상간소송 · 피고 방어
상간녀소송 답변서 제출로 8백만 원 감액 성공
의뢰인
30대 여성
쟁점
관계 시작 시점의 혼인 파탄 여부, 위자료 감액 사유
전략
소장 송달 후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 무변론 판결을 차단하고, 관계가 시작될 무렵 이미 부부가 별거 중이었다는 사정을 주거 이력으로 제시했습니다. 이후 변론 과정에서 관계가 단기간에 종료된 점, 연락을 정리한 이후의 태도, 의뢰인의 소득 수준을 순차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결과
청구액 2,000만 원 중 1,200만 원 인정 · 800만 원 감액
사실혼 · 위자료
사실혼 이혼, 위자료 2천만 원 인정
의뢰인
40대 여성, 동거 9년
쟁점
사실혼 관계의 성립 여부, 부당 파기에 대한 책임
전략
혼인신고가 없다는 이유로 관계 자체를 부인하는 상대 주장에 대응해, 양가 왕래와 경조사 참여, 공동 명의 지출과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기록을 근거로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를 입증했습니다. 일방적으로 관계를 정리한 경위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결과
사실혼 인정 · 위자료 2,000만 원 인정
재산분할 · 방어
증여받은 아파트, 재산분할 청구 방어
의뢰인
40대 남성, 혼인 4년
쟁점
증여받은 아파트의 분할 대상 포함 여부, 짧은 혼인 기간에서의 기여도
전략
아파트의 취득 시기와 증여세 신고 내역, 자금 흐름을 제출해 특유재산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한 유지·증가 기여에 대해서는 관리비와 대출 상환이 모두 의뢰인의 계좌에서 이루어진 사실을 대조해 반박했습니다.
결과
증여 재산 분할 대상 제외 · 상대 청구액의 30% 선에서 조정 성립
재산분할 · 황혼이혼
36년 혼인 생활 끝, 위자료까지 인정받은 한 여자의 이야기
의뢰인
60대 여성, 혼인 36년
쟁점
오래전 사정까지 포함한 유책성의 입증, 장기 혼인에서의 기여도
전략
시간이 지나 직접 증거가 남지 않은 부분은 자녀의 진술과 진료 기록, 주변인의 확인으로 보완했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전업으로 가사와 육아를 전담한 기간과 남편의 사업을 도운 사정을 구체적으로 구분해 기여도를 주장했습니다.
결과
이혼 인용 · 위자료 인정 · 재산분할 비율 50% 인정
이혼소송 · 증거 확보
“증거 없잖아” 비웃던 남편, 무너뜨린 전략은
의뢰인
30대 여성, 혼인 4년 차, 돌 지난 자녀 1명
쟁점
남편의 부정행위를 직접 증거 없이 입증할 수 있는지, 증거 수집 과정의 위법 위험
전략
남편의 휴대전화를 몰래 열어보거나 위치를 추적하는 방식은 역고소 위험이 있어 처음부터 배제했습니다. 대신 법원을 통한 사실조회와 문서제출명령으로 숙박 예약, 카드 결제, 아파트 차량 출입 기록을 확보해 반복된 동선을 확정하고, 의뢰인이 이미 가지고 있던 대화 기록과 날짜별로 대조해 관계의 기간과 정도를 드러냈습니다.
결과
부정행위 인정 · 이혼 및 위자료 인정 · 친권·양육권 의뢰인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