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이혼소송변호사 성공사례

10건 | 최종 수정 2026년 9월 15일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 내용은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양육비 · 이행 확보
양육비 미지급? 1원까지 받아낸 전략은
의뢰인
30대 여성, 미성년 자녀 1명
쟁점
반복된 미지급, 상대방의 지급 능력 부인
전략
조정조서 금액과 실제 입금 내역을 대조해 미지급 총액을 확정한 뒤 이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소득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조회로 재직과 급여 수령을 확인하고, 직접지급명령으로 급여에서 매월 공제되도록 절차를 이어갔습니다.
결과
미지급 양육비 전액 회수 · 이후 정기 지급 확보
이혼소송 · 위자료
박진우 변호사 선임으로 위자료 3천만 원 받아낸 사례
의뢰인
40대 여성, 혼인 16년 차
쟁점
부정행위의 지속 기간, 혼인 파탄과의 인과관계
전략
단발성 일탈이라는 상대 주장에 맞서 사실조회로 확보한 동선 자료를 시간순으로 배열해 관계가 장기간 이어진 사실을 확정했습니다. 이를 발각 이후의 태도와 함께 제출해 파탄의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결과
이혼 인용 · 위자료 3,000만 원 인정
이혼소송 · 위자료
수년간 숨겨온 남편의 불륜, 위자료 3천만 원
의뢰인
40대 여성, 혼인 20년 차
쟁점
이미 지나간 기간의 입증, 위자료 청구 기한
전략
오래된 사정이라 직접 증거가 남지 않은 부분은 계좌 이체 내역과 반복된 출장 기록의 불일치로 보완했습니다. 청구가 시효로 막히지 않도록 의뢰인이 부정행위를 실제로 알게 된 시점을 먼저 특정해 기산점을 정리했습니다.
결과
이혼 인용 · 위자료 3,000만 원 인정
재산분할 · 기여도
가사와 육아의 가치를 인정받아 기여도 50%
의뢰인
60대 여성, 혼인 31년
쟁점
소득 활동이 없던 기간의 기여도 평가
전략
전업으로 가사와 육아를 전담한 기간을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남편의 사업 초기에 자금을 마련하고 실무를 도운 정황을 통장 거래와 거래처 진술로 뒷받침했습니다. 재산 증가 시점과 의뢰인의 역할이 겹치는 구간을 표로 대조해 제출했습니다.
결과
재산분할 기여도 50% 인정
이혼조정 · 기간 단축
성격 차이 이혼, 2개월 만에 조정 성립
의뢰인
40대 남성
쟁점
다툼의 실익, 절차 선택
전략
양측 모두 이혼 의사가 있고 재산 규모도 크지 않아 소송보다 조정이 실익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신청 전에 재산 목록과 양육 조건을 정리해 상대방에게 먼저 제시함으로써 기일에서 조율할 쟁점을 최소화했습니다.
결과
1회 기일에 조정 성립 · 신청부터 종결까지 약 2개월
이혼소송 · 공시송달
장기간 가출해 연락 두절된 남편, 공시송달로 이혼 성립
의뢰인
30대 여성
쟁점
상대방의 소재 불명, 송달 불능
전략
주소 보정과 특별송달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소재탐지촉탁으로 거주 사실이 없음을 확인한 뒤 공시송달을 신청했습니다. 가출 시점과 생활비가 끊긴 경위를 자료로 정리해 악의적 유기에 해당한다는 점을 함께 주장했습니다.
결과
공시송달을 통한 이혼 인용 · 친권·양육권 의뢰인 지정
이혼소송 · 종교 갈등
종교 갈등 이혼, 재판상 이혼사유 인정
의뢰인
40대 여성
쟁점
신앙 자체가 아닌, 혼인 의무 불이행의 입증
전략
종교 활동을 문제 삼으면 쌍방 책임으로 정리될 수 있어 접근을 달리했습니다. 가사와 자녀 양육이 수년간 방치된 사실, 가정 경제에서 이탈된 지출, 대화 시도가 거부된 기록을 시간순으로 제출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함을 주장했습니다.
결과
재판상 이혼사유 인정 · 이혼 인용
재산분할 · 가정폭력
상습적인 가정폭력, 위자료와 재산분할 비율 상향
의뢰인
40대 여성
쟁점
폭력이 재산분할 비율에 반영될 수 있는 범위
전략
폭력은 원칙적으로 위자료에서 평가되는 사정이므로, 재산분할에서는 그로 인해 의뢰인이 경제활동을 지속하지 못했던 기간과 이혼 후의 생활 기반을 중심에 두었습니다. 진단 기록과 신고 이력으로 폭력을 입증해 위자료를 확보하고, 부양적 요소를 함께 주장해 분할 비율을 끌어올렸습니다.
결과
위자료 인정 · 재산분할 비율 상향 인정
이혼소송 · 시댁 갈등
시댁 갈등을 방관한 남편, 혼인 파탄 책임을 물어 위자료 3천만 원
의뢰인
30대 여성, 혼인 8년
쟁점
갈등의 당사자가 아닌 배우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전략
시댁과의 마찰 자체가 아니라, 부당한 대우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남편이 이를 방치하고 오히려 의뢰인을 탓한 경위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수년간의 메시지와 통화 기록, 의뢰인의 진료 기록으로 배우자로서의 보호 의무가 지켜지지 않았음을 보였습니다.
결과
이혼 인용 · 위자료 3,000만 원 인정
상간소송 · 피고 방어
상간남소송 전체 기각, 성공의 비밀은
의뢰인
40대 남성
쟁점
관계 시작 시점의 혼인 파탄 여부, 혼인 사실의 인지 여부
전략
관계가 시작될 무렵 이미 부부가 별거 상태였다는 점을 주민등록 이력과 임대차 계약으로 특정했습니다. 상대방이 이혼을 준비 중이라고 말한 대화 기록을 제출해 보호할 혼인관계가 남아 있지 않았음을 주장했습니다.
결과
원고 청구 전부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