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간소송변호사 성공사례

10건 | 최종 수정 2026년 9월 15일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 내용은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상간소송 · 증거 보완
외도 증거 부족? 위자료 3천만 원 받아낸 전략
의뢰인
40대 여성, 혼인 15년 차
쟁점
직접 증거 없이 의심 정황만 있는 상태에서의 입증
전략
확보된 자료가 메시지 일부뿐이라 법원을 통한 보완에 집중했습니다. 숙박 예약 내역과 아파트 차량 출입 기록에 대한 사실조회로 반복된 동선을 확인하고, 상대방의 SNS 게시 기록과 대조해 관계가 1년 이상 지속된 사실을 드러냈습니다.
결과
위자료 3,000만 원 인정
상간소송 · 피고 방어
박진우 변호사 선임으로 원고 청구 전부 막아낸 사례
의뢰인
30대 여성
쟁점
관계 시작 시점의 혼인 파탄 여부, 혼인 사실의 인지 여부
전략
관계가 시작되기 전 이미 부부가 2년 넘게 별거 중이었다는 사실을 주민등록 이력과 임대차 계약으로 특정했습니다. 상대방이 이혼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말한 대화 기록을 함께 제출해 보호할 혼인관계가 남아 있지 않았음을 주장했습니다.
결과
원고 청구 전부 기각
상간소송 · 혼인 유지
이혼 없이 내연녀에게 위자료 3천만 원 받아낸 사례
의뢰인
40대 여성, 혼인 유지 중
쟁점
혼인을 유지하는 경우 통상 적용되는 감액 논리의 반박
전략
가정을 지키기로 한 선택이 감액 근거로 쓰이지 않도록, 관계가 2년 넘게 이어지며 사실상 동거에 이른 정황과 발각 이후에도 연락이 계속된 경위를 중심에 두었습니다. 상대방이 의뢰인의 주거지와 직장까지 찾아와 일상이 훼손된 사실과 정신과 치료 기록을 함께 제출해, 혼인 유지가 곧 피해의 경감은 아니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결과
위자료 3,000만 원 인정 · 배우자에 대한 이혼 청구는 하지 않음
상간소송 · 증거 정리
흩어져 있던 불륜 증거를 모아 위자료 3천만 원
의뢰인
40대 여성
쟁점
개별 자료만으로는 부족한 증명력
전략
하나씩 보면 해명이 가능한 자료들이라, 시간축을 기준으로 결제 내역과 통화 기록, 출장 일정과 실제 동선을 한 표에 정렬했습니다. 같은 날짜에 여러 기록이 겹치는 지점을 짚어 우연으로 설명되지 않는 흐름을 만들었습니다.
결과
부정행위 인정 · 위자료 3,000만 원 인정
상간소송 · 항소심 감액
상간소송 항소심, 2천만 원 감액
의뢰인
30대 여성
쟁점
1심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혼인 파탄 시점
전략
1심 판결의 근거가 관계 기간 산정에 있다고 보고, 항소심에서 별거 시작 시점을 입증할 자료를 새로 제출했습니다. 관계가 파탄 이후에 시작되었다는 점과 종료 후의 태도, 의뢰인의 소득 상황을 함께 주장했습니다.
결과
1심 3,500만 원 → 항소심 1,500만 원 · 2,000만 원 감액
상간 합의 · 피고
감정싸움 번지기 전 합의서 작성, 위자료 부담 줄인 사례
의뢰인
30대 남성
쟁점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의 부담, 합의 문구의 범위
전략
상대방이 소 제기를 예고한 단계에서 먼저 협의에 나섰습니다. 지급 금액과 분할 일정, 이후 다시 청구하지 않는다는 조항까지 문서로 정리해 분쟁 자체를 종결시켰습니다.
결과
소송 제기 없이 합의 종결 · 요구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분할 지급
상간소송 · 이혼 병행
공무원 불륜, 위자료 3천만 원
의뢰인
40대 여성
쟁점
부정행위의 입증, 배우자와 상간자에 대한 청구의 병행
전략
직장 문제를 압박 수단으로 삼는 방식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배제하고, 사실조회로 확보한 동선 자료에만 근거를 두었습니다. 배우자를 상대로 한 이혼·위자료 청구와 상간자에 대한 청구를 함께 진행해 판단 자료를 일치시켰습니다.
결과
이혼 인용 · 위자료 3,000만 원 인정
상간소송 · 블랙박스
블랙박스 외도 증거로 부정행위 인정
의뢰인
40대 남성
쟁점
블랙박스 기록의 증거능력, 촬영 범위
전략
의뢰인 소유 차량의 영상 기록을 사용하되, 음성 부분은 다툼의 소지가 있어 배제하고 동승 장면과 시간·위치 정보만으로 구성했습니다. 여기에 주차장 출입 기록을 더해 특정 날짜의 동선을 확정했습니다.
결과
부정행위 인정 · 이혼 및 위자료 인정
상간소송 · 답변서
원고가 청구한 5천만 원, 답변서 제출로 과도한 위자료 방어
의뢰인
30대 여성
쟁점
청구액의 적정성, 감액 사유의 구성
전략
기한 내 답변서를 제출해 무변론 판결을 차단한 뒤, 청구액이 실무상 인정 범위를 크게 벗어난다는 점을 관계의 기간과 정도에 비추어 주장했습니다. 원고가 배우자로부터 이미 위자료를 받은 사실과 의뢰인의 소득 자료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결과
청구액 5,000만 원 중 1,500만 원 인정
상간소송 · 위자료
끝까지 사과 없던 상간녀, 위자료 3천만 원 인정
의뢰인
40대 여성, 미성년 자녀 1명
쟁점
발각 이후의 태도가 위자료 산정에 미치는 영향
전략
관계 사실을 부인하다가 자료가 제출되자 말을 바꾼 경위를 준비서면에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발각 이후에도 연락이 이어진 기록과 의뢰인에게 보낸 메시지를 제출해, 관계의 지속만이 아니라 그 이후의 태도까지 판단에 반영되도록 했습니다.
결과
위자료 3,000만 원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