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이혼전문변호사 성공사례
10건 | 최종 수정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 내용은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가정폭력 · 양육권가정폭력 이혼, 양육권 지키며 위자료 인정
- 의뢰인
- 30대 여성, 발달장애 자녀 1명
- 쟁점
- 안전 확보의 시급성, 장애 자녀에 대한 양육 적합성
- 전략
- 이혼 절차보다 피해자보호명령과 접근금지를 먼저 신청해 주거에서 상대를 분리했습니다. 이후 치료와 통학, 돌봄 지원을 누가 실제로 맡아 왔는지를 기관 기록으로 정리해 양육 환경의 연속성이 의뢰인 쪽에 있음을 보였습니다.
결과보호명령 인용 · 친권·양육권 의뢰인 지정 · 이혼 및 위자료 인정
이혼소송 · 위자료박진우 변호사 선임으로 위자료 2천만 원 받아낸 사례
- 의뢰인
- 40대 여성, 혼인 12년 차
- 쟁점
- 부정행위가 없는 사건에서의 유책성 입증
- 전략
- 반복된 폭언과 수년간 생활비가 끊긴 사정을 이혼 사유로 구성했습니다. 단발적 다툼이 아니라는 점을 보이기 위해 메시지와 계좌 내역을 월 단위로 정리해 상태가 지속되었음을 드러냈습니다.
결과이혼 인용 · 위자료 2,000만 원 인정
이혼소송 · 반복 외도한 번의 용서에도 반복된 불륜 행위, 위자료 3천만 원
- 의뢰인
- 40대 여성
- 쟁점
- 과거 용서가 감액 사유로 작용할 가능성
- 전략
- 한 차례 용서한 사실이 오히려 불리하게 쓰이지 않도록, 당시 작성된 각서를 제출해 상대방이 재발 시의 책임을 스스로 인정했음을 보였습니다. 이후 동일한 행위가 반복된 경위를 시간순으로 대조해 파탄의 책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결과이혼 인용 · 위자료 3,000만 원 인정
재산분할 · 특유재산재혼도 상속재산 기여분 인정됩니다
- 의뢰인
- 50대 여성, 재혼 후 혼인 9년
- 쟁점
- 상대방이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분할 대상 포함 여부
- 전략
- 상속재산은 원칙적으로 제외되므로, 의뢰인이 그 가치의 유지와 증가에 기여했는지에 집중했습니다. 건물 수리비와 재산세 납부가 의뢰인 계좌에서 이루어진 내역, 임대 관리를 직접 맡아 온 정황을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결과상속재산 일부 분할 대상 포함 · 기여분 인정
이혼조정 · 기간 단축협의 이혼, 3개월 만에 조정 성립
- 의뢰인
- 30대 남성
- 쟁점
- 절차 선택과 기간 단축
- 전략
- 양측 모두 이혼에는 이견이 없고 미성년 자녀가 없어 재산 조건만 남은 사안이었습니다. 조정 신청 전에 재산 목록과 정산안을 상대방 대리인에게 미리 전달해, 기일에서는 확인과 문구 조정만 남도록 했습니다.
결과2회 기일에 조정 성립 · 신청부터 이혼신고까지 약 3개월
상간소송 · 객관 증거불륜 행위 인정하지 않는 배우자, 객관적 증거로 무너뜨리다
- 의뢰인
- 40대 여성
- 쟁점
- 당사자 양측의 전면 부인, 사내 관계라는 특성
- 전략
- 두 사람 모두 관계를 부인해 직접 증거 대신 객관적 기록에 기댔습니다. 출퇴근과 출장 일정, 숙박 및 차량 출입 기록에 대한 사실조회로 동선을 맞추고, 임신 시기와 그 기간의 정황이 일치한다는 점을 대조해 제시했습니다.
결과부정행위 인정 · 배우자와 상간자에 대한 청구 모두 인용
손해배상 · 기망성적자기결정권 침해, 기망 인정 사례
- 의뢰인
- 30대 여성
- 쟁점
- 기망의 존재, 그로 인한 손해의 입증
- 전략
- 상대방이 미혼이라고 말한 대화 기록과 주변에 미혼으로 소개한 정황을 모아 의뢰인이 혼인 사실을 알 수 없었음을 보였습니다. 이를 단순한 교제 파탄이 아니라 기망으로 인한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로 구성해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결과기망 인정 · 손해배상 청구 인용
재산분할 · 짧은 혼인짧은 혼인 기간, 투입 자금 기여분 인정
- 의뢰인
- 30대 여성
- 쟁점
- 짧은 혼인 기간에서의 기여도 평가
- 전략
- 기간이 짧아 일반적인 기여도 주장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실제로 투입한 자금을 특정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전세보증금 부담분과 혼수 비용의 출처를 계좌 흐름으로 대조해 청산되어야 할 몫을 산출했습니다.
결과투입 자금 상당액의 분할 인정
재산분할 · 황혼이혼황혼이혼 재산분할, 37년 혼인 생활 마치며 기여도 55% 인정
- 의뢰인
- 60대 여성, 혼인 37년
- 쟁점
- 명의가 모두 상대방에게 있는 재산의 분할 비율
- 전략
- 부동산과 예금이 전부 남편 명의라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재산이 형성된 시기마다 의뢰인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구간별로 정리했습니다. 퇴직연금과 국민연금 분할까지 청구 범위에 포함시켜 노후 기반이 한쪽에 쏠리지 않도록 했습니다.
결과기여도 55% 인정 · 연금 분할 포함
양육비 · 이행 확보2년간의 양육비 미지급분 모두 받아내다
- 의뢰인
- 30대 여성, 미성년 자녀 2명
- 쟁점
- 자영업자인 상대방에 대한 이행 확보 수단
- 전략
- 급여가 없어 직접지급명령을 쓸 수 없는 사안이라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를 먼저 진행했습니다. 확인된 예금과 사업 관련 채권을 대상으로 압류·추심 절차를 밟는 한편 감치 신청을 병행해 이행을 압박했습니다.
결과미지급분 회수 · 이후 정기 지급 재개
비슷한 상황이신가요?
박진우 변호사가 사건의 방향을 직접 짚어드립니다.
